이탈리아의 무역관련제도 – 수입규제 제도

이탈리아의 수입규제제도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EU 무역 정책을 따르며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 가입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

유럽경제지역(EEA) 및 스위스를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국제품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경우 수량 제한 또는 특별 추가요금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과 규제품목 역시 EU와 동일하게 지정하고 있으며

규제품목의 경우 수산물과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과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지역 또는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첨단무기중 군사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에 대해서도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금, 방위산업 관련 제품, 보호동물 및 식물, 기타 민감 제품의 경우도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수입규제외에도 반덤핑, 세이프가드등과 같은 기타 수입제한 법규들이 존재한다.

이탈리아의 반덤핑 관세 역시 EU와 다른 것이 없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이탈리아 기업으로부터 특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이탈리아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것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예로 2013년 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 덤핑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거대 경제권역간 무역분쟁은 최근 EU가 중국이 제안한 태양광 패널 수입품 최저 가격제를 수용함으로

2013년 12월 6일부터 2015년 말까지 약 2년 동안 태양광 패널 수입 최저 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유럽 업체들이 EU 당국에 재조사를 요청,

중국 패널 업체들의 불법 우회수출이 적발되며 반덤핑 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차후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이탈리아 산업과 기업

그리고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이탈리아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EU집행위원회에 요청을 할 수 있고

단, 기업이 직접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탈리아의 비관세장벽은 EU와 공동으로 취하고 있는 CE(유럽공동체인증) 인증제도가 대표적이다.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는 강제인증이며,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해당제품에는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해당 제품별 지침 항목이 있으며, 모든 조항을 따랐을 때만 CE 마킹을 부착할 수 있다.

그 외에 CE인증제도 뿐만 아니라 원산지 규정이 있다.

이탈리아는 제조, 수입, 유통 제품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중소기업들이 생산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2005년부터 EU 차원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2013년 EU 집행위원회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모든 산업품목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4년 4월 유럽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독일, 북유럽국의 개별회원국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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