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확보된 반대당사자의 진술

연방증거규칙 제801조(d)(2)(A)는 법정 밖에서 반대당사자가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검사의 반대당사자는 피고인을 의미하는바,

미국에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행한 자인, 자백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반대당사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반대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주장 또는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므로,

반대당사자의 종전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반대당사자가 법정에서

이를 탄핵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실무는 구두주의에 입각하여 조서가 아닌 조사경찰관

또는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반대당사자인 피고인의 원진술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함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증언대에 서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법관 또는 배심원이 각 증언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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