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법」제72조 주주출자의 양도에 근거를 둔 골프장 매매계약

중국「회사법」제72조는 주주출자의 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주식을 상호 양도할 수 있다.

주주는 주주 이외의 사람이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주주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주주는 주식양도를 서면으로 기타주주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하며,

기타주주가 서면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만 30일 이전에 회신을 주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주주 과반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주주는 양도한 주식을 구매해야만 한다.

주식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 양도 동의를 거친 주식은 동등한 요건 하에서 기타주주가 우선구매권을 갖는다.

둘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주식구매비율,

즉 지분율에 따라 협상으로 정한다.

협상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 주식양도 시 각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우선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약관의 주식양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주주출자 양도와 관련하여 중국의 기타법률 또한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예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령」제23조는 “합영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 출자금액을 양도하는 데에는 합영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인가기관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의 주식양도 및 골프장 부지 매매계약의

법적 쟁점을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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